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에너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공약의 필요성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홍수 등 이상기후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예외는 아닙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빈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저소득 계층의 피해는 큽니다.

낮은 소득, 낡은 주택, 냉난방 설비 부실 등으로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은 가중되며,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상당수가 에너지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

(*에너지빈곤층 : 전체 소득 중 연료비 비중이 10%는 넘는 경우를 지칭)

정부는 에너지복지를 지속 확대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소득 가구에 한정되어 있으며, 2021년 9월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중 51.5%만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에너지 불평등과 에너지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재명의 약속은

○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확대

- 구체적 해결 방안으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로 한정된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의 확대

- 1년에 약 200억원 예산 투입으로 폭염 및 추위에 시달리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 저소득층 거주 노후 주택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확대

- 저소득층 중 절반 이상이 20년 넘는 노후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후주택에 대한 단열, 냉방기기 지원 등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더욱 확대

○ 지자체 전담인력 운영 등

-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자체마다 전담인력을 운영,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실현

정책을 통한 변화는

-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에너지 기본권을 누리는 국가 책무 실현

- 에너지복지를 확대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건강, 안전 및 주거환경의 질 향상

-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빈곤 문제 완화